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듣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