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12 (Revocation of Permi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10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carried캐^r리드 on안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5);

4.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carried캐^r리드 on안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or오 (4);

5.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changed체인지드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6.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changed체인지드 a어 reportable^r리포터블 matter매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7.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9.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lent렌트 the^ð디 owner's오우너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13.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5.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ed^f페일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riting^r라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6.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dispatched디스패치트 a어 worker워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worker's워커즈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17.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17.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8.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18.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19.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20.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a어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2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ed^f페일드 to투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o투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5);

22.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23. 제38조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etc.엣세터^r러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원의 교체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irst^f퍼스트 give기^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permits퍼밋츠 for^f포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