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5 (Management and Operation of Loss Compensation Reserves)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urer인슈^r러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issued,이슈드 or오 whose후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e아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2)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1.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2. Covering커^v버^r링 settlement세털먼트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풍수해ㆍ지진재해의 예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발전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③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 회계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An앤 insurer인슈^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government거^v버먼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government거^v버먼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the^ð더 year이어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government거^v버먼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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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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