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자금의 종류)

1.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출기간과 보험목적물 존치기간 중 더 짧은 기간

1. Where웨어 a어 loan론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shorter쇼터 of어^v브 the^ð더 loan론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bject;아브젝트

2. 제2항제2호 및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후 3년간

2.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local로우클 funds^f펀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upport.서포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1.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국고ㆍ지방비의 지원

2.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or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local로우클 funds,^f펀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3.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축산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에서 받는 자금의 대출

4.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5.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enhancing엔핸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6.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rom^f프^r럼 the^ð더 rural^r루^r럴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농어촌정비법」 제4장에 따라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

7.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ttlement-area세털먼트-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대출

8.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s^v벤처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9. Support서포트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책자금의 대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대출

10. Other어^ð더 loans론즈 of어^v브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