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6-2 (Entrustment of Business of Accumulating and Managing Statistics Related to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2. An앤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Where웨어 entrusting엔트^r러스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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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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