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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4-2 (Persons Eligible for Full Support of Insurance Premiums)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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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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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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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b)비 An앤 insured인슈어드 object아브젝트 forf포 which위치 costs카스츠 borne본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unds")f펀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past;패스트

다.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에 있는 보험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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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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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a)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어 near-poverty니어-파v버티 household;하우스호울드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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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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