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 (Scop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디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ales세일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started스타티드 during두^r링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started스타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스타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one원 year.이어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0.1.12>

(2)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started스타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스타트 date.데잇

③ 삭제 <2016.1.22>

(3) Deleted.딜리티드 <2016.1.22>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

(4)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디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repair:^r리페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 billion빌리언 won;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an앤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4.5 billion빌리언 won;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 billion빌리언 won.원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13.7.22, 2024.6.4, 2024.12.24, 2026.6.23>

(5) The^ð더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dy-mixed^r레디-믹스트 concrete,컨크^r릿 and앤드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Daegu디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aejeon디지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angwon갱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Chungcheongnam-do,컹컹그남-두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yeongsangbuk-do,굥성벅-두 Gyeongsangnam-do,굥성남-두 and앤드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⑥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6)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1. Minor마이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Minor마이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7)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1.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2.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3.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4.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5.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6.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8)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and앤드 copyrights;카피^r라잇츠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technically텍니컬리 useful유스^f플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has해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ports^r리포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duct프^r라덕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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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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