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8조(과태료)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2. 삭제<2017.1.17>

2. Deleted.딜리티드 <2017.1.17>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of어^v브 dams,댐즈 etc.,엣세터^r러 or오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cords,^r러코즈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4. 삭제<2017.1.17>

4. Deleted.딜리티드 <2017.1.17>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river^r리^v버 water워터 usage유서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effluent에^f플루언트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river^r리^v버 water워터 use유스 plan플랜 or오 use유스 record^r러코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entry엔트^r리 upon어판 land,랜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bamboo,뱀부 trees,트^r리즈 earth,얼^θ스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and앤드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