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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Health Act, Article 2 (Standards for Establishing Health Rooms, etc.)

① 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2013.3.23, 2023.2.14>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health헬θ스 roomsr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1. Location:로케이션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is이즈 easily이절리 accessible액세서블 and앤드 well웰 ventilatedv벤털레이티드 and앤드 lit,릿 so소우 thatð댓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etc.엣세터r러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romptly;프r람프틀리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2. Area:에r리아 66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Below빌로우 High하이 School)스쿨 may메이 relaxr릴랙스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8>

(2) A어 health헬θ스 roomr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chool스쿨 health:헬θ스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2.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chool스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9.6.18>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to투 be비 equipped이큅트 in인 health헬θ스 roomsr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Si/Do시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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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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