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School"스쿨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a)어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b)비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c)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school스쿨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a)어 For^f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b)비 For^f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c)시 For^f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1) A어 national내셔늘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2) A어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3)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3.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3.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ultural,컬처^r럴 welfare,웰^f페어 sports,스포츠 or오 parking파킹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school스쿨 or오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meaning미닝 a어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at^ð댓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can캔 use유스 together,터게^ð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삭제 <2025.1.21>

(a)어 Deleted.딜리티드 <2025.1.21>

나. 삭제 <2025.1.21>

(b)비 Deleted.딜리티드 <2025.1.21>

다. 삭제 <2025.1.21>

(c)시 Deleted.딜리티드 <2025.1.21>

라. 삭제 <2025.1.21>

(d)디 Deleted.딜리티드 <2025.1.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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