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3 (Illnesses Unde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Principal)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llnesses일너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1. Poisoning포이저닝 from^f프^r럼 school스쿨 meals,밀즈 gas,개스 etc.;엣세터^r러

2. 일사병(日射病)

2. Sunstroke;선스트^r로크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3. Illness일니스 caused카즈드 by바이 ingestion인제스천 of어^v브 foreign^f포^r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4. Dermatitis더머타이티스 caused카즈드 by바이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5. Illness일니스 directly더^r렉틀리 caused카즈드 by바이 external익스터늘 impact임팩트 and앤드 injury.인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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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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