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7-5 (Content and Method of Fact-Finding Survey)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1. Causes카지즈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urricula커^r리큘라 at앳 schools스쿨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inances^f피낸시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6.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6.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students,스투던츠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2)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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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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