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0 (Appointment of Officers of the Association, etc.)

①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②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7.4.11, 2021.3.23>

(2)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r오 their^ð데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support서포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ardians,가디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or오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and앤드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or오 is이즈 serving서^v빙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technical텍니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③공제회의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1.3.23>

(3)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uch서치 as애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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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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