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of the Association, etc.)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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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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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n웬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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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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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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