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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Article 2 (Basic Policies for Promoting School Physical Education)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chool스쿨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chool스쿨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ding익스팬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chool스쿨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chool스쿨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athletes;애θ슬릿츠 and앤드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chool스쿨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1.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2.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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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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