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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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