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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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