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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8 (Submission of Budget Request for Contributions)

① 과학기술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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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2. A어 projected프r러젝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projected프r러젝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mð뎀 in인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과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receivesr러시v브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 10, 15, and앤드 1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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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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