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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5 (Operation of Overseas Asset Account)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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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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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이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791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3.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3. Fundsf펀즈 thatð댓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account어카운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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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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