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5 (Operation of Overseas Asset Account)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3 (4)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uses:
1. 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 납부
1. Payment of taxes imposed on overseas asset account business, such as national taxes
2.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이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Expenses required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Overseas Asset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10 (2) of the Addenda to the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ct No. 1791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verseas Asset Management Committee")
3.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3. Funds that the Overseas Asset Management Committee deems necessary for the overseas asset accou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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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