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의2(소멸시효)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4-2 (Extinctive Prescription)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A member's right to receive benefits and right to claim a refund of contributions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the cause arose: Provided, That Article 66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benefits of an insuranc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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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