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민법」의 준용)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5 (Applying the Civil Act Mutatis Mutandis)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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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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