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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5-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ers)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11)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unique유닉 identifiers아이데너f파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loans론즈 to투 members;멤버즈

4.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variousv베r리어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benefit베너f핏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embers;멤버즈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When웬 processing프r라세싱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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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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