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5-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ers)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 unavoidable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the Association (including institutions entrusted with the Association's business under Articles 4 and 11) may, wit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process information on health under Article 2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unique identifiers under Article 24 of that Act: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1. Duties concerning members' contributions;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2. Duties concerning benefits for members (including bereaved families of members);
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3. Duties concerning loans to members;
4.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4. Duties concerning various welfare and benefit projects for members;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 Duties concerning projects to raise funds.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When processing data containing th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the Association shall protect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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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