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

Articles아터클즈 102-6 and앤드 102-7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02-7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o투 claim클레임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actual-loss액처월-로스 medical메더클 insurance인슈^r런스 (meaning미닝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pays페이즈 only온리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borne),본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omply,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ctual-loss액처월-로스 medical메더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benefit베너^f핏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actual-loss액처월-로스 medical메더클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s애즈 "benefit베너^f핏 contractor,"칸트^r랙터 "insured"인슈어드 as애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as애즈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