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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n오우픈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n안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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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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