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4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34 (Restrictions on Holding Securities, etc.)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The Korea Development Bank shall not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1. Holding shares or securities with a redemption period exceeding 3 years in excess of 60/100 of equity capital. However, the following securities are excluded:
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
(a) Shares underwritten pursuant to Article 18 (2) 2 of the Act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b) Bonds issued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special corporation under a special Act
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c)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of the Bank of Korea
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d) Bonds issued by a fund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마.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e) Securities acquired through the Government's contribution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Owning real estate other than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However, cases of acquiring real estate through exercise of a security interest such as a mortgage are excluded.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3. Owning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in excess of 60/100 of equity capital
4.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4. Lending to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or officers and employees of a subsidiary. However, small loan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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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