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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4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34 (Restrictions on Holding Securities, etc.)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1.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a어 redemptionr리뎀프션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3 years이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60/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

(a)어 Shares셰어즈 underwritten언더r리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b)비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special스페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c)시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d)디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마.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e)이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Owning오우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roughθ쓰r루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a어 mortgage모거지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3. Owning오우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60/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4.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4. Lending렌딩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However,하우에v버 small스몰 loans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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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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