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Service, Article 18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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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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