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49-7 (Entry and Inspection)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enter the Foundation and inspect its business, accounts, and asset status, or order the Foundation to submit necessary data.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reveals illegal or improper matters,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order the Foundation to correct them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