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n officer of the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 person who is not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4 (1)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Where an offic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r it is revealed that he or she fell under it at the time of appointment, he or she shall retire automatically.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 in which an officer who retired under paragraph (2) was involved before retirement shall not lose thei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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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