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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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가목에 따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에 동의(이하 이 항에서 "조합 등에 참가"라 한다)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제1항의 배우자가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iving리^v빙 funds^f펀즈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excluded익스클루디드 is이즈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died다이드 while와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wnership오우너쉽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item아이텀 (a)),어 or오 consenting컨센팅 to투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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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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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함으로써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as해즈 lost로스트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housing.하우징 However,하우에^v버 excluded익스클루디드 is이즈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ost로스트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housing하우징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act액트 in인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6.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oan론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secured시큐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or오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ximum맥서멈 secured시큐어드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However,하우에^v버 excluded익스클루디드 is이즈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act액트 in인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Where웨어 certain서튼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ise,어^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1.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1.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cable애플러커블 during두^r링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til언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s퍼^f폼즈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2.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2. Among어멍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claim,클레임 expenses익스펜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