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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5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35 (Installment repayment of land supply price)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사가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repaidr리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uses유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is이즈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pay페이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2015.6.1, 2021.4.20>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cumulatively:큐뮬러티v블리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2 (7)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ate데잇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design;디자인

2.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ere웨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ate데잇 to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임대주택의 건설용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 한정한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8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Where웨어 land랜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t앳 least리스트 300 units유넛츠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어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years)이어즈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and앤드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eight에잇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ate:데잇

가. 국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지방자치단체

(b)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다. 공사

(c)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d)디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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