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30조의2(과태료)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30-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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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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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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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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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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