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Authority Act, Article 16 (Transfer of Earned Surplus Reserve, etc. to Capital)
① 공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1) To transfer the earned surplus reserve and business expansion reserve to capital under Article 32 (3) of the Act, an Authority shall undergo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 an Authority has transferred the earned surplus reserve or business expansion reserve to capital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