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13 (Restriction on Use of Beaches)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24.2.6>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or오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weather,웨ð더 occur"어커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한다)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have해v브 appeared어피어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appear;어피어

3. 유해해양생물 외에 상어 등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other어ð더 thanð댄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thatð댓 may메이 endanger엔데인저 human휴먼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sharks,샤크스 have해v브 appeared어피어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appear;어피어

4. 「기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상(氣象)현상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weather웨ð더 is이즈 deteriorating디티r리어r레이팅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owing오우잉 to투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special스페실 weather웨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어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ㆍ유행하고 있거나 발생ㆍ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Where웨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spreading,스프r레딩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or오 spread;스프r레드

7. 이안류(離岸流)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Where웨어 ripr립 currents,커r런츠 etc.엣세터r러 are아 occurring어커r링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