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34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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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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