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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29-9 (Operation of Steering Committee)

① 지원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법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원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n앤 officer오f퍼서 thereof,ð데r러v브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④ 심의ㆍ의결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5)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제20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으로,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20-5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3) 2" is이즈 deemed딤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1)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1)" is이즈 deemed딤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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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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