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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1절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청서에는 법 제43조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 및 그 기간

2. 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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