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7-2 (Special Provisions on Change of Buyer)

①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위ð드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before비f포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ownership,오우너쉽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buyer바이어 under언더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1. 종전 매매계약의 조건과 같을 것

1.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2. 변경된 매수자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지급할 것

2.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buyer바이어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borne본 by바이 it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②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uyer바이어 under언더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