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7-2 (Special Provisions on Change of Buyer)
①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Where, after a purchasing public institution or local public enterprise has concluded a sales contract for former real estate with a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 to purchase the former real estate and before it acquires ownership, a person other than that purchasing public institution or local public enterprise satisfie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the buyer under the sales contract may be changed:
1. 종전 매매계약의 조건과 같을 것
1. The conditions shall be the same as those of the previous sales contract.
2. 변경된 매수자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지급할 것
2. The changed buyer shall pay to the purchasing public institution or local public enterprise the costs under Article 41 (3) borne by it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f the former real estate.
②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a purchasing public institution or local public enterprise intends to change the buyer under a sales contract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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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