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41 (Profits or Losses Arising from Purchase of Former Real Estate)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며,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과 제4항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12.12.20, 2014.12.30>

(1) The^ð더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to인투 or오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a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0/1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until언틸 sale,세일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until언틸 sale,세일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②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until언틸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종전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익금

1. Rental^r렌틀 income,인컴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leased리스트

2. 종전부동산의 할부매각에 따른 이자

2. Interest인트^r리스트 from^f프^r럼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3. 그 밖의 부대수익금

3.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revenue^r레^v버누

③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9, 2012.12.20>

(3) The^ð디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until언틸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부담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1.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survey서^v베이 fees^f피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리 및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

2.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urchase,퍼처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대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지급이자 등 자본비용

3. Capital캐퍼틀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ayments페이먼츠 on안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개발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부대비용

4. Other어^ð더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selling셀링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survey서^v베이 costs,카스츠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until언틸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2013.3.23,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charge차지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fee^f피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until언틸 sale세일

2.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비용의 합산금액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ising어^r라이징 until언틸 sale세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2.20,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ling세털링 the^ð더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to인투 or오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12.20, 2013.3.23>

(6)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from^f프^r럼 purchase퍼처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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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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