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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채권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40 (Issuance of Bonds)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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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2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법 제33조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3.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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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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