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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9 (Agency for Sales of Former Real Estate)

①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ales-related세일즈-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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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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