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9 (Agency for Sales of Former Real Estate)
①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1)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4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les agent institutions"):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under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ire a sales agent institution to provide sales-related data, etc. in order to grasp the status of sales of former real estate. In such cases, the sales agent institution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