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①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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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매각을 위하여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활용계획에 따라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2.30>

(2)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for^f포 purchased퍼치스트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its잇츠 efficient이^f피션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sale.세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③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2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3) Where웨어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for^f포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고려하여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가 최소한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for^f포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to투 a어 minimum,미너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undaries:바운더^r리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활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2013.3.23, 2014.12.30>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for^f포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e해^v브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