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준용규정)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1) Articles 17, 19, 21, 22, 25, 28 (3) through (5), 29 through 33, 34 (1) through (3), 35, 36, 36-2, 37 through 41, 42 (1) through (4), 43 (1), 44, 47, 48, 52 through 55, 62 through 64, 67, 68, 69, and 70 of Chapter 2 apply mutatis mutandis to a federation of social cooperatives. In such cases, "cooperative" is deemed "federation of social cooperatives",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deemed "president", and "member" is deemed "member (of the federation)";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61" in Article 19 (1) is deemed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106"; "one member" in Article 22 (2) is deemed "one member (of the federation)" and "30 percent" is deemed "40 percent"; "one-fifth" in Article 40 (1) is deemed "one-third"; and in Article 37, "member" is deemed "member of a cooperative belonging to the members" and "a person who has applied to join" is deemed "a member of a cooperative that has applied to join".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2) Articles 73 through 75, 77, 78, 80, 80-2, and 81 (2) of Chapter 3 apply mutatis mutandis to a federation of social cooperatives. In such cases, "federation" is deemed "federation of social cooperatives".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3) Article 85 (3) through (5), Articles 86, 87, 89, 90, 96, 96-2, 97 through 99, Article 101 (1) through (6) and (11), Articles 102, 103 through 105, 106 through 108, 109, and 111 through 113 of Chapter 4 apply mutatis mutandis to a federation of social cooperatives. In such cases, "social cooperative" is deemed "federation of social cooperatives" and "member" is deemed "member (of the federation)"; "members and agents" in Article 86 (1) 3 is deemed "members"; "Articles 85, 86, and 88" in Article 101 (4) is deemed "Articles 114 and 115"; and "member" in Article 103 (4) is deemed "member (of the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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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