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9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Article 106, Article 107, Articles 109 through 112, Article 114, the main text of Article 115,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rticles 118 through 132, Article 134, Article 135, Article 140, Article 141, Article 333, paragraph (2), and Article 48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under this Chapter. In this case, when taking measures under Articles 130, 132, and 134, the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hear the prosecutor's opinion and shall follow i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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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