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17 (Pretrial Preparation Hearings by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etc.)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old호울드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throughθ쓰r루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videov비디오 or오 other어ð더 relayr릴레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by바이 using유징 an앤 internet인터넷 videov비디오 device,디v바이스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2)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present프r레전트 in인 court.코트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