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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5 (Decisions on Applications for Evidence)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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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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