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ir^ð데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executing엑서큐팅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under언더 Acts액츠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8급ㆍ9급 직원이 각각 수행한다.

(2)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4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8 and앤드 9,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fficials어^f피실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은 그 직무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who후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