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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임시허가 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7-2 (Applications for Temporary Permits)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5-2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as워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3.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3.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garage거r라지 in인 Formf폼 No.노우 2.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3-2:

1.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trucks트r럭스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a어 garage거r라지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3.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olds호울즈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4. Whether웨ð더 cargo카고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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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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