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8조(과징금처분)

Cosmetics Act, Article 28 (Penalty Surcharg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18.12.1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3.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ncel캔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surcharge서차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cannot캐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etc.,엣세터^r러 the^ð더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13>

(5)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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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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