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Fire Damage and Subscription to Insurance, Article 10 (Contributions of Association Dues, etc.)

①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1. 20/100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co-underwritten코우-언더^r리튼 under언더 a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 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2/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undertaken언더테이큰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duce^r러두스 insured인슈어드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② 삭제 <2017.10.17>

(2) Deleted.딜리티드 <2017.10.17>

③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에 출연할 금액(이하 "협회비"라 한다)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6.13, 1999.7.6, 2008.2.29, 2017.10.17>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re아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ues")두즈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④협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협회비를 미리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7.6, 2017.10.17>

(4)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to투 pay페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ues두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삭제 <1999.7.6>

(5) Deleted.딜리티드 <19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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