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안전점검)

① 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수건물 관계인 중 1명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ilding:빌딩

② 협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특수건물 관계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통지서를 지체 없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3.8.22>

(2)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erve서^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ilding빌딩 by바이 post,포우스트 e-mail,이-메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ilding빌딩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forward^f포워드 it잇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ilding빌딩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용한 송달은 통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특수건물 관계인이 동의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신설 2023.8.22>

(3) Service서^v비스 by바이 e-mail이-메일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ilding빌딩 who후 is이즈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consents컨센츠 to투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잇

④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3.8.22>

(4)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ilding.빌딩

⑤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특수건물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0.17, 2023.8.22>

(5)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ilding빌딩 or오 divulge디^v벌지 any에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to투 others.어^ð더즈

⑥ 안전점검은 특수건물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7.10.17, 2023.8.22>

(6)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ilding.빌딩

⑦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7.6.13, 2017.10.17, 2023.8.22>

(7)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chief치^f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ilding빌딩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⑧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2023.8.22>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